경기도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2025년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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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반기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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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내용

전기차 (승용ㆍ화물ㆍ버스)를 신규로 구매ㆍ등록 시 보조금 지원

※ 자동차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하반기 보급대수

총 424대 (승용 400대, 화물 20대, 승합 4대)

※ 전반기 보급대수 : 총 667대 (승용 460대, 화물 200대, 승합 7대)

※ 연간 총 보급대수 : 1,091대 (승용 860대, 화물 220대, 승합 11대)

※ 우선순위, 택시 등 별도 배정 물량은 일반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

※ 보급대수는 차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전기승합차는 구입시 안산시 사전협의 필수

※ 안산시 교통정책에 따라 관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노선)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함

3.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기간

2025. 1. 23. (목) ∼ 2025. 12. 5. (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4.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ㆍ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 예정이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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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1. 공통자격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안산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안산시에 30일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통해 예외 적용

① 개인 : 안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공동명의 : 공동명의로 차량 구매ㆍ등록 시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가족)에 한하며, 공동명의자도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 (2년) 적용

② 개인사업자 : 대표자 (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안산인 사업자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③ 외국인 : 안산시 거주 재외국민 (F4), 영주권자 (F5)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자로 만 18세 이상

④ 법인 : 안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 (본사, 지사 등)이 위치한 법인ㆍ단체 및 기업체

⑤ 공공기관 : 안산시 소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제외)

2. 구매대수 제한 (승용ㆍ화물)

3. 추가 보조금

구매자 신청에 한해 추가 지원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4.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전기승합)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5. 자격조건 (필수)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이전에 제작ㆍ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③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ㆍ등록 가능 차량만 신청 가능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④ 출고 후 최초 차량 등록 사용본거지는 안산시 관내 주소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안산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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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2025년도 하반기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①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기간 : 2025. 1. 23. (목) 09:00 ~ 2025. 12. 5. (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②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접수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③ 선정방법 : 차량 출고ㆍ등록순에 따른 대상자 선정

④ 안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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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지원신청일 기준 최근 2주이내 발급 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주소변동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도 제출 가능하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 (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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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신청

① 대상자 선정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이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② 제출서류 : ❶ 보조금 지급신청서 (서식2), ❷ 세금계산서, ❸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❹ 통장 (사본), ❺ 사업자등록증 (제작ㆍ수입사), ❻ 지방세 완납증명서 ❼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우선순위 대상자_노후 경유차량 폐차, 기존 경유차 폐차)

※ 대상자 선정 이전에 출고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불가

① 자격부여 (지원신청 후 7일 이내)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순으로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을 부여

– 지원 대상자 확정 전 서류 검토 적격 상태 (출고 확정 전 단계로 대상자 확정 아님)

– 예산범위 초과하여 자격부여 가능

②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 제작ㆍ수입사는 ‘자격부여’ 단계인 구매자의 차량이 10일 이내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시스템 내 ‘지원가능확인요청’) 요청

– ‘차량배정화면’으로 증빙 (계약번호, 출고일자 필수 확인)

③ 대상자 선정

– 안산시는 제작ㆍ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예산 범위 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 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 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확정

– 대상자 선정 이후 10일 내 출고(등록)하지 않거나, 출고(등록) 이후 10일 내 보조금 지급 신청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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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국비, 시비, 이자) 대상이며,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② 보조금 지급 대상자 확정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신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이에 따른 불이익은 안산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③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 (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④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

⑤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 차량을 타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 또는 안산시가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⑥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부담 (이하 “최소 자부담금”)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 (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 이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전체 보조금의 합은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거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함

⑦ 전기승합차 제작ㆍ수입사 또는 구매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환경부는 해당 제작ㆍ수입사 또는 구매자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와 구매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⑧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⑨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 (수출말소 시 8년) 준수하여야 함 (하단 참조)

⑩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 (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함

⑪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⑫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및 안산시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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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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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산시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

1. 승용

①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및 금액 변동 사항은 추가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

② 전기 승용차 국비 추가보조금 계산식 = [당초보조금 × 각종인센티브 (청년 생애최초, 차상위)] + (제조사 할인 비례 추가 보조금 (국비추가), 다자녀 추가 보조금 등)

※ 계산 예시 : 차상위 이하 계층, 자녀가 3명인 다자녀가구에서 국비보조금 500만원인 중형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 500만원 + (500만원 × 20%) + 200만원 = 800만원

2. 화물

①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및 금액 변동 사항은 추가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

② 전기 화물차 국비 추가보조금 계산식 = [(당초보조금 + 폐차이행보조금) × 각종인센티브 (차상위, 소상공인 등)] + (제조사 할인 비례 추가 보조금 (국비추가) 등)

※ 계산 예시 : 소상공인이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국비보조금 1,000만원에 제조사 할인 비례 추가보조금이 80만원인 소형전기화물차 구매하는 경우 : (1,000 + 50)만원 + (1,050만원 × 30%) + 80만원 = 1,445만원

※ 계산 예시 : 소상공인이 기존 경유화물차를 보유(유지)하고 국비보조금 1,000만원에 제조사 할인 비례 추가보조금이 80만원인 소형전기화물차 구매하는 경우 : (1,000 – 50)만원 + (950만원 × 30%) + 80만원 = 1,315만원

※ 계산 예시 : 소상공인이 (경유화물차 미보유) 국비보조금 1,000만원에 제조사 할인 비례 추가보조금이 80만원인 소형전기화물차 구매하는 경우 : (1,000)만원 + (1,000만원 × 30%) + 80만원 = 1,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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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운행기간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매도 시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잔여 기간 승계됨을 반드시 고지

※ 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 (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함

②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안산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식3), 8년 이내 수출 목적 등록 말소 및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등록 말소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 (국비 + 지방비)을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제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표>에 따른 환수율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등록말소를 하고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조문의 규정에 따라 운행기록 등이 관리되는 경우 예외적 말소자로 보며, 임시운행기간을 후속 운행기간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