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으로 「2024년도 가정용 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of 05사업개요
① 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접수기간 : 2024년 2월 1일 ∼ 자치구별 접수마감일 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 공고일 전 2024. 1. 1.이후 설치하여 사후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② 사업예산 : 1,310백만원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2,180대분)
③ 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액 :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③ 서울특별시 친환경 보일러 지원대상 : 2024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 (교체) 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024.1.)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2자녀 이상)가구 (신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환경부 업무지침, 예)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142,350원〉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신규)
※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④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동안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접수의 기준은 ‘설치확인서’ 접수 날짜 기준)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세입자)에게 있음 (서식5. 이행확인서약서 기재)
⑤ 지원대상 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 (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지원대상 보일러의 인증제품 현황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 (2023.12.31.기준 5개사 609종)
02
of 05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신청방법)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온라인 또는 해당 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사전․사후 신청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세입자)에게 있음 (서식5. 이행확인서약서 기재)
② (사전신청) 신청인 (대리인 포함)은 온라인 신청 관련 동의서, 보조금 지급요청서, 구매 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 서류를 갖추어, 자치구 환경부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 신청인 : 세대주, 대리인 (권한을 위임받은 주택소유주, 세입자의 직계가족 등), 공급자 (대리점 등)
③ (사후신청)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요청 가능
※ 공급자가 위임받아 보조금 신청 가능
④ (자치구) 보조금 지급 요청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구매자 (공급자)에게 결정여부 통보
※ 제출서류
| 구분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
| 서식자료 | [제2호 서식] 보조금 지급요청서 | [제1호 서식] 보조금신청 관련 동의서 |
| [제3호 서식]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 ||
| [제4호 서식]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
|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 [제6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
| 증빙서류 |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
|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 ||
| – (해당시) 지원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 (해당시) 지원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03
of 05보조금지급
① 신청인 (공급자)은 사전신청 이후 1개월이내 설치하여야 하며, 1개월이 지난 신청분에 대해서는 재신청 하여야 된다.
② 설치확인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시 접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04
of 05유의사항
①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각 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 [하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
of 05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요청서 접수처 현황
| 자치구 (담당부서) | 부서전화 | (우편번호) 주소 |
|---|---|---|
| 종로구 (환경과) | 2148-2443 | (3153) 종로1길36, 대림빌딩 6층 (수송동) |
| 중 구 (환경과) | 3396-5625 | (4558) 창경궁로 17(예관동) |
| 용산구 (맑은환경과) | 2199-7654 | (4390)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
| 성동구 (맑은환경과) | 2286-6374 | (4750) 고산자로 270 (행당동) |
| 광진구 (환경과) | 450-7333 | (5026) 자양로 109, 3층 (자양동) |
| 동대문구 (기후환경과) | 2127-4655 | (2565) 천호대로 145 (용두동) |
| 중랑구 (맑은환경과) | 2094-2433 | (2043) 봉화산로 179 (신내동) |
| 성북구 (환경과) | 2241-3013 | (2848) 보문로 168 (삼선동5가) |
| 강북구 (환경과) | 901-6755 | (1063) 도봉로 358, 8층 (번동) |
| 도봉구 (기후환경과) | 2091-3246 | (1331) 마들로 656 (방학동) |
| 노원구 (탄소중립추진단) | 2116-3211 | (1689) 노해로 455 (인산빌딩) 9층 |
| 은평구 (기후환경과) | 351-7632 | (3384) 은평로 195 (녹번동) |
| 서대문구 (기후환경과) | 330-1499 | (3718) 연희로 248 (연희동) |
| 마포구 (맑은환경과) | 3153-9274 | (3937) 월드컵로 212 (성산동) |
| 양천구 (녹색환경과) | 2620-4864 | (8095) 목동동로 105 (신정동) |
| 강서구 (녹색환경과) | 2600-4011 | (7658) 양천로 59길38 (가양동 별관) |
| 구로구 (환경과) | 860-2998 | (8284) 가마산로 245 (구로동) |
| 금천구 (환경과) | 2627-1532 | (8611)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
| 영등포구 (환경과) | 2670-3461 | (7256) 선유동1로 80 (당산동3가) |
| 동작구 (환경과) | 820-9739 | (6928) 노량진로 74, 3층 (노량진동) |
| 관악구 (녹색환경과) | 879-6282 | (8832) 관악로 145 (봉천동) |
| 서초구 (기후환경과) | 2155-6470 | (6750)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
| 강남구 (환경과) | 3423-6232 | (6085) 강남구 삼성로 628, 1층 |
| 송파구 (맑은환경과) | 2147-3256 | (5552) 올림픽로 326 (신천동) |
| 강동구 (기후환경과) | 3425-5935 | (5397) 성내3가길19 (성내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