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조건 기준 설립 지원금 세액감면 2025년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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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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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원방안

1. 대기업 등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① 업종별, 유형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고용저조 기업 대상 장애인 고용컨설팅 확대 (기업의 고용여건 분석 및 직무개발, 훈련, 취업알선 제공)

②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지주회사 공동출자,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추진 (장애인고용법 개정 필요)

③ 표준사업장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설투자비 외 상품개발비, 홍보·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추가 지원

※ (현재) 표준사업장 준비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주 → (개선) 전체 사업주로 확대

※ (대상) 창업 후 3년 내, (요건 )지원 후 3년 내 표준사업장 인증 취득, (한도) 5천만원

2. 표준사업장 근로조건 및 복지 개선

①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수준,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대상 선정 시 우대

② 발달장애 근로자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해 직무 및 직장 체험형 기초소양 (동료 간 의사소통, 직장예절 등) 훈련 신설

※ (2025년) 수도권 3개 발달훈련센터 시범 운영 → 단계적 확대

※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주 재직자 훈련과정 신설 추진

③ 사업장 내 발달장애 근로자 대상 건강관리,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 지원방안 검토

3. 지원제도 효율화

① 지원금 한도 (10억) 소진한 사업장에 대해 최대 5억원 추가 지원

※ 추가 지원에 따라 신규 채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 요건 (80시간) 충족 필요

② 지원금 ‘3천만원’ 당 장애인 1명 신규 채용 요건을 ‘4천만원’으로 완화

③ 시설투자 (작업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숙사·휴게실 등 부대시설), 출퇴근 승합차 등에 국한하여 지원하던 지원금 항목 확대

※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증취득 및 컨설팅 비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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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①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②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것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④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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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① 공공기관 우선구매 : 100분의 1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선구매 목표 비율 고시 (2023년 ~ : 총 구매액의 0.8%)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인증을 받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분의 100 상당 금액을 감면, 그다음 2년 이내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 감면 한도 금액 : 1억 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 원

③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서, 기술평가서, 아파트 입찰 평가서의 수수료 비용 최대 50% 감면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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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지원금 지원

1. 신청 자격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2. 지원한도

장애인 신규 고용 의무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컨소시엄형의 경우 최대 20억 원)

※ 단, 무상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 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지원조건

신규 고용 장애인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화되며, 총 지원금액을 3천만 원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 장애인근로자 신규 고용의무 발생 (7년간 고용유지, 고용의무 미이행 시 기간 연장)

4. 무상 지원금 용도

①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 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임차보증금 및 토지 구입비는 제외)

②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③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해 고용한 전문가의 임금 일부 (최대 1년, 월 300만 원 한도로 지원)

5. 지원 대상자 선정

현장 확인조사, 외부 전문기관 경영 평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주 선정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MOU 체결을 근거로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 결정

6. 유의사항

2020. 1. 1.일자로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 (법률 제 16323호)에 따라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 등이 있는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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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1. 개요

①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 (모회사)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50% 초과 투자하여 자회사 (장애인 표준사업장)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4항에 의거 2개 이상의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할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 산입 및 출자비율에 따른 고용부담금 감면

※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2)

※ 참고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월은 부담금 감면 제외

2. 자회사 설립 방법

① 자회사 신규 설립

② 계열사·유사업종 기업과 공동출자 형태로 설립 (출자비율만큼 장애인고용률 산입)

③ 기존 자회사 또는 협력업체를 전환 (장애인고용 30%)

④ 기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을 자회사로 전환

3. 설립하면 좋은 점

① 무상 지원금 지급 공단과 설립 협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무상 지원금을 지원

② 부담금 감면·장려금 지급 간접고용을 통해 부담금은 감면받고 자회사에는 장려금을 지급 받아 1석2조의 효과

③ ESG 경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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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지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 일자리 확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

※ 기존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서 초기 창업 비용까지 일부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 활성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지원

1. 신청 자격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운영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을 사업주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 초기 창업자 기준)

2. 지원 내용

사회적 경제 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① 창업 비용 :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

② 지원용도 :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 지원 신청 (선정) 시 기지원 된 창업 자금을 포함하여 최대 10억 원 지원

3. 지원 조건

투자 완료 후 3년 이내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지원 (미이행 시 창업 자금 전액 회수)

※ 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투자 완료 후 3년 이내에 장애인 2인 이상을 신규 채용하여 12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창업자금을 회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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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일자리 (고용) 등에 대한 국가책임 실현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설립 형태

1. 지원 대상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2. 지원 내용

신규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무상 지원금 지급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참여 기업 및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출자비율만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용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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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용역 포함)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지원

1. 적용 대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① 국가기관

② 교육청 포함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⑥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우선구매 목표 비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36호 (2022. 12. 31.)에 따라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 (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 구매액, 공사비 제외)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생산품 홍보사이트로 제출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범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생산한 물품 및 용역

※ 생산이란 제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가 생산 또는 용역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노무 (제조, 포장, 품질관리, 출하 보관, 유통)를 의미

4. 간접 구매 실적 인정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직접 구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기관과 물품 또는 용역 구매를 계약한 업체가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한 경우 구매실적 인정

5. 기타 사항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해 수의계약 가능

※ 장애인 표준사업장 명단 및 생산품 정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생산품 홍보사이트에서 확인

② 공공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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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및 지사 연락처